올해 김포시가 소상공인 50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시설개선은 물론 디지털 분야까지 확장된 이번 사업, 저도 과거에 직접 선정된 경험이 있어서 숫자 뒤에 숨어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공고문 접수및 기간등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자격, 생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솔직히 공고문만 보면 그냥 김포시 소상공인이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36개월 이상 김포에서 사업을 운영을 한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해당 업종을 실제로 3년간 운영해 온 사업장만 선정 된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연매출이 3억 원 미만이라는 매출 상한선이 있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초과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포시 관내에서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므로 거주지가 아닌 사업장 주소가 김포시여야 합니다.
특히 36개월 이상이라는 업력 조건이 현장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막 2년을 넘긴 초기 창업자라면 서류를 꺼내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반면 매출 조건은 반대 방향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나 재료비 상승으로 순이익은 거의 없는데 매출액 기준으로는 3억 원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출액 이란 비용을 차감하기 전 총 판매 금액을 의미하므로, 실질 이익과는 꽤 괴리가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서류심사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 선정 결과가 개별 통보될 예정이고,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안 된다는 점, 바쁜 자영업자에게는 적지 않은 시간 비용입니다. 제가 직접 접수해봤을 때도 우편으로 여유 있게 미리 보냈는데, 마감에 쫓겨 방문 접수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5월 18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라는 신청 기간이 짧은 만큼, 서류 준비를 미리 시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원항목은 시설개선과 디지털 분야로 나뉩니다
이번 사업이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바로 디지털 지원(Digital Support) 분야 입니다. 디지털 지원이란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장비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으로 cctv 프로그램,키오스크등으로 주변에서도 이쪽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시설개선 분야에서 지원 가능한 항목은 LED 간판, 판형 간판, 도색, 바닥 공사, 전기 조명, 어닝, 썬팅 등 외관 및 환경 관련 항목들입니다. 디지털 지원 분야는 CCTV 기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 배리어 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가 포함됩니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란 고령자나 장애인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쉽게 누구나 할수있도록 자동화 주문·안내 단말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개념이 자산성 품목은 제한입니다. 자산성 품목이란 일정 기간 이상 반복 사용 가능한 설비나 기기로, 사업체의 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는 물건들을 뜻합니다. 냉장고, 에어컨, 주방 집기처럼 실제 영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장비가 바로 이 자산성 품목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원 제외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신청 전에 꼭 지원 가능 목록과 제한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고문을 제대로 안 읽고 냉장고 교체를 염두에 두고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방향과 기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사업 안내에서도 분류 체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 사업도 이 큰 틀 안에서 설계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실적 한계는 선 부담 후 환급의 무게 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최대 200만 원이면 꽤 큰돈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정되고 나서야 물가인상 등으로 자부담도 적당히 들어갈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는 점입니다.그래도 스스로 업소나 매장을 개선하고자 할때 경제적 부담으로 엄두도 못내는데 계획했던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 사업의 보조율은 90%로, 나머지 10%는 자부담 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가가치세(VAT)는 전액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사비 200만 원짜리 간판 교체를 예로 들면, 지원금 180만 원을 제외한 20만 원에 VAT 20만 원이 더해져 실제 자부담은 40만 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구조적 문제는 선 시공 후 지원 환급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사업자가 먼저 공사비 전액을 지출한 뒤,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매출이 안좋고 현금흐름 이 빠듯한 상황에서 수백만 원을 먼저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손님도 없이 텅텅비어 있는 가게나 식당들의 실정을 보면 현금을 여유로 두고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선금으로 현금을 먼저 쓰기란 어렵운 실정입니다. 제가 선정되었을 때도 이 부분에서 꽤 고민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었을 때의 뿌듯함และ 실질적인 도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매출이 정체되고 가게 외관이 낡아 보인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때, 이 지원을 계기로 환경 개선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경영환경개선 이란 단어가 공고문에 담담하게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가게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고 고객 반응도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이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건 경험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지원정보 포털)에서도 유사 사업들을 비교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마당 바로가기 (인터넷 주소: www.bizinfo.go.kr)
자격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서류 준비를 바로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신청 기간이 5월 18일에서 22일까지로 매우 짧고, 방문·우편 접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준비하면 반드시 구멍이 납니다. 36개월 이상 업력, 연매출 3억 원 미만, 김포시 관내 사업장이라는 세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지원 항목과 제한 항목 목록을 꼼꼼히 대조해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제도가 모든 분께 완벽하게 맞지는 않더라도, 조건이 맞는 분에게는 분명히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