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챙겨야할 정부 지원금 3가지 근로장려금,에너지바우처,평생교육바우처가 있습니다.신청기간에 있어서 기한 전후가 있다는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기한후 신청 제도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혹시 6월 2일까지 1차 신청을 놓치셨다면 2차 기한후 신청으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하루도 빠짐없이 내면서, 국가가 돌려주겠다고 마련해놓은 돈을 날짜 하나 놓쳤다는 이유로 그냥 포기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6월은 지원금 받으시고 조금은 여유롭게 생활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0% 손해라도 받는 게 낫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정부지원이 낮아 생활이 빠듯한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 환급과 복지 지원을 합쳐놓은 방식으로, 일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근로 연계형 복지 급여입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쳐서 이미 포기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이란 법정 신청 기한이 지난 뒤에도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받아주는 기회를 말합니다.
물론 기한후 신청을 하게 되면 손해가 없지는 않습니다. 정기 신청을 못하면 10%가 삭감되고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90%가 포기할 숫자는 아니고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최대 148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97만 원이 지급됩니다. 10%를 빼도 맞벌이 기준으로 267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신청기간 날짜 하나 놓쳤다는 이유로 기한후 신청까지 놓치는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이란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가능하고, 스마트폰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나 주민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올해부터 달라진 방식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옆집 어머니를 따라 주민센터에 갔다가 안내문을 봤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방식이 올해부터 바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전기·가스·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작년까지는 여름·겨울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통합 일괄 지급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한 번에 지급 받아두고 필요한 시기에 나눠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안내문을 읽는 순간 시골 부모님 생각이 바로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서도 전기요금 걱정에 온도를 높게 맞춰놓거나 아예 꺼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가구 지원액이 29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돈이면 올여름만큼은 눈치 보지 않고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안부 전화 핑계로 고향집에 전화해서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일 것
2.가구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포함될 것
3.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 접수할 것
문제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어르신들입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도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여름 더위를 버티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자녀나 보호자가 대신 확인해드리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좋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찾기 어려울까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바우처는 올해도 1인당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란 학습자가 원하는 교육 과정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 이용권으로, 온라인 강의, 자격증 취득, 문화 예술 강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작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도 형편 때문에 망설이셨던 어르신들에게는 꽤 의미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전화로 "서예 학원이라도 한번 등록해보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주요 경로인데, 정작 대상인 어르신들 상당수는 스마트폰 글씨도 잘 안 보여서 회원가입조차 스스로 하기 어렵습니다. 정보 접근성이란 누구든 필요한 정보를 동등하게 얻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제도는 바로 그 접근성에서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복지 제도는 신청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벽에 막혀 정보 소외계층이 가장 소외되는 구조를 반복합니다. 수혜 대상자가 스스로 신청 행위를 해야만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행정 지원을 말합니다. 세금은 자동으로 걷어가면서, 돌려줄 때는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상자로 확인되는 순간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쉽고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만 챙겨 먹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방식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세 가지 제도 모두 6월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2월 마감이지만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을 수 있고, 에너지바우처와 평생교육바우처는 신청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먼저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해당 여부도 국세청 홈택스나 복지로에서 5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전문적인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