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위해 평생 바친 노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기초연금 개편 소식
요즘 동네 주민센터나 경로당, 혹은 친구들 모임에 나가보면 열에 아홉은 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기초연금 개편' 소식입니다. "이제 누구는 안
준다더라", "누구는 깎인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들이 돌 때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 노후 대책은 하나도 세우지 못한 우리 시니어 세대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병원비는 늘어가는데, 나라에서 주는 든든한 버팀목 같았던 기초연금마저
흔들린다고 하니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천지입니다.
기초연금은 원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고마운 제도입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달 약 33만 원에서
34만 원 선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이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나서면서 세간이 시끄러워졌습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 바로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그리고 수급자격 입니다.
더 어려운 이에게 두텁게 준다는 '차등지급'의 씁쓸한 역차별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소득에 따라 연금 액수를 다르게 주겠다는
'차등지급' 안입니다. 정부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나라 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니,
형편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40만 원, 50만 원으로 더 많이 몰아주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동결하거나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듣기에는 그럴싸하고 공평해 보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해서 성실하게 국민연금 붓고, 아끼고 고생해서 작은
집 한 채 마련한 게 죄가 되는 세상이냐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젊은 시절 덜
먹고 덜 쓰며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못
받게 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많이 받는 구조라면 과연 누가 앞으로
국가 제도를 믿고 성실하게 저축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역차별과 박탈감뿐이라면, 이 제도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라는
씁쓸한 비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같이 살면 벌을 주나? 줄어드는 '부부감액'의 폐지 논란
어르신들이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독소 조항은 단연 '부부감액' 제도입니다. 현재는 혼자 사는 어르신은 연금을 다 받지만, 부부가 함께 살면 연금 액수의 20%를 기계적으로 깎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살면 방세나 밥값이 덜 들지 않겠냐"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단순한 행정적 논리인데 둘이 살면 돈은 쓸곳이 더 많아지는데 말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현장에서는 웃지 못할 비극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부부가 서류상으로 위장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실제로 주소지를 따로
떼어놓는 어르신들이 수두룩 하다고 합니다. 평생을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함께 살아온 노부부에게, 같이 산다는 이유로 매달 십만 원이 넘는 돈을 벌금처럼
깎아버리는 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의 정책인가 싶습니다. 다행히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 불합리한 부부감액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자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르신들의
마음 아픈 부분을 뽑아내야 마땅하지 않을까합니다.
작년엔 받았는데 올해는 탈락? 고무줄 같은 '수급자격' 기준
마지막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수급자격'의 기준 변경입니다. 지금은
기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하위 70%'를 잘라서 주고 있는데, 이 기준을 하위
50% 수준으로 확 좁히는 대신 금액을 대폭 올리자는 안이 계속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수급자격을 따지는 공식이 워낙 복잡하고 고무줄 같아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년까지는 문제없이
잘 받았는데, 올해 공시지가가 조금 올랐다고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았다"며
동사무소 창구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소득은 한 푼도 없는데
살고 있는 집값 올랐다고 연금을 끊어버리면, 연세드신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부족 부분을 채우고 살라는 말입니까? 구글이나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오는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어르신들이 어떻게 일일이 계산하겠습니까. 나라가
기준을 바꿀 때마다 어르신들이 투기꾼 취급을 받으며 가슴을 졸여야 하는 이
불안한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귀찮아도 내 권리는 내가 챙기자, 복잡할 땐 동사무소가 정답
정치의 논리에 따라, 예산의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요동칠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에 아쉬움과 비판점이 많다고 해서 "에이, 복잡하고 기분
나빠서 안 받고 만다" 하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흘린
피땀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올해 나이가 만 65세가 되셨거나, 혹은 예전에 자격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매년 자격 기준(선정기준액)이 바뀌므로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컴퓨터로 복잡한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뒤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신분증
하나 딱 챙기셔서 가까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무작정
찾아가세요. 창구 직원에게 "내 기초연금 자격 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노후의 삶은 대단한 정치인들이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발걸음 한
번의 귀찮음을 이겨내는 것이 내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비록
정책은 서툴고 아쉽지만, 우리 시니어 사장님들의 당당하고 건강한 노후를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이 글은 기초연금 개편 관련 공개 정보를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담은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 또는 재무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수급 여부와 금액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일해온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